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32, 2011. 7. 28.
  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34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공2011상,17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955,2010전도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16, 2010. 9. 3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0. 7. 15. 선고 2010노3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9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 2009. 11. 2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 청주지법 2009. 8. 12. 자 2009초기451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재항고[각공2009하,173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12, 2009. 7. 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전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9노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부산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미간행]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2. 서울고등법원 2006. 4. 11. 선고 2006노444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고등법원 2006. 1. 5. 선고 2005노3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4. 대구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고합50,2005고합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15.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 11. 5. 선고 2004고합136,1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절도)] 항소[각공2005.1.10.(17),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3, 2004. 6.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 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2년

17.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감도85 판결
  [보호감호][공2003.2.1.(171),411]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8. 서울고법 2002. 9. 11. 선고 2002노1639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미수][하집2002-1,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주거침입·강도살인·도주·체포·강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기][공2002.4.1.(151),7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강도살인 도주 체포 강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6, 2001. 11. 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9년

2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35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주거침입][공1999.6.1.(83),109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